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자경 기간이 끝난 이후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재촌자경)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2.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위탁기간 끝난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위 1항의 기간기준 이상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임대수익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답/임야/용지/과수원/염전 등 토지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주무관청의 인허가를 얻은 경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나 강습소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2. 종합소득세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5월에 법인 대표 스스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그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종합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깨진 치아의 치료나 스케일링 등 진찰, 치료, 질병예방의 목적이라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5억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6억 이내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직업상 혹은 학업상 등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인하여 배우자분이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할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명의를 무상으로 타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이 6억원 이내의 재산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0억 - 6억 ) x 20% - 1천만원 = 7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7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6,79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거나2.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는 상가의 임대료만 신고합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2. 겸용주택의 경우도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상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