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포괄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의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 법인인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가능 합니다. 참고로,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 등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가능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질의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입니다.건물전체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이번에 사업양수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사업양수도가 가능한것인지?(2) 포괄사업양수도가 가능하다면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도 가능한것인지?(3) 아니면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도 간이과세자가 되어야 하는지?(4)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사업양수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질의1.간이과세자도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질의2.3.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던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질의4.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이던 일반과세자이던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 요건은 동일한 것이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부가46015-1291, 2000.06.02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에 임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도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 이외의 임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은 4,800만원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2021년도 공급대가부터 8,000만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시행될 경우, 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2년도 7월부터 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트럭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나 일반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또는 매 2월, 혹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 25일에,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 25일에 진행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다음은 국세청 관련 내용입니다. 당해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관할군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할군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세는 건당 5만원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회 지급할때마다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달동안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이 누적되어도 기타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뿐,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내역을 인정받고 수취세액공제를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마음 편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이나 5월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어머니의 경우(며느리 입장)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동생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모두 해야 하는 것이며, 어머니는 증여세 납부액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재증여를 받았을 경우, 동생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위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0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생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