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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인가요? 국가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은 손해보험협회 시험은 저 같은 경우 메리츠화재 부산 본사 건물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즉 민간자격증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발급합니다. 민간자격증이기 하지만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자격증입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려면 이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국가자격증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국가부처 명이 붙어야 합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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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복지카드재심사방벙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애등급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장애 진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증빙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타인의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와 함께 재심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신청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 하시거나 우편, 온라인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진단서, 치료기록, 기타 증빙자료로 MRI결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고 이의제기 사유서에 질문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2주만에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관할 기고나에 제출하고 추가 증빙자료도 필요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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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어 중에서 선택적 배려, 주관적 배려라는 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선택적 배려라는 것을 알기 전에 배려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행위인데요. 복지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배려는 선택적 복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선택적 배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배려의 정도나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는 특정 대상에게 필요로 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복지가 사회적인 연대차원에서 좋다고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입니다. 복지는 현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상을 쫓아서 하다가 제대로 된 복지조차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제조해서 수입하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놓고 본다면 선택적 배려인 선택적 복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배려는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주관적 존재라는 의미와 관련 있습니다. 주관적 존재는 인간은 환경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주관적 존재를 사용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한 상담이라는 배려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주관적 존재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관적 존재에 따른 주관적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선택적 배려, 주관적 배려는 학술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며 각각의 학문에서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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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지역 간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분권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복지사업의 역할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부서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복지행정은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재원과 필요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제정의 자립도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국가 사무를 늘리고 지방재정이 풍족한 곳은 국가 지원을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합니다. 지방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재정 건전화와 투명성이 선결과제이며 필요하다면 공공부처나 기관 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예산이 확보되도록 많은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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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 만 7세까지 받던 아동수당이 앞으로 만 1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월 지급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수혜기간은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고 총 수혜금액이 960만원에서 4,320만원으로 4.5배 증가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대상 확대연령안 만 10세 미만으로 만 9세까지 지급이 되고 2026년에 만 11세까지 2027년에 만 13세까지 2028년에 만 15세까지, 2029년에 만 17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적용시점은 1년에 기존보다 2세씩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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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면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보수교육은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3만 8천원 교육비를 내야 하고 지역이 먼 곳인 경우도 있네요.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필수는 아니니 안 받아도 됩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받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해서 보슈교육 참석을 막으면 해당 기관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관이 불이익을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은 공가로 인정하고 교육명령을 내려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교육출장형식으로 인정해서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보수교육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사회복지사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교류도 가능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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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이번에 개정안은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치매관리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앞으로 300만원 이하인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적극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소액 채무 유예 및 100%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채무 원금 500만원 이하이면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100%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및 단가 조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2024년 1구간 7,754,000원이던 것이 올해 7,98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정식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지급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격 제한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환산율 조정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인하 등이 있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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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에는 1인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다양한 소형주택,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지원이나 청약 시 우대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물건수리, 집보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많은 수가 배달음식, 포장음식, 외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해서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으며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식사 및 도시락 배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연락망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소포장 식재료를 판매하거나 1인분 배달이 가능한 매장을 확충하고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대리기사서비스, 여성전용헬스장 등 치안과 안전에 대한 욕국를 충족시켜줄 복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월세 및 주택구입비 지원, 공과금 할인 등의 세제 혜택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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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독거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농어촌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기초연금, 농지연금,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영농도우미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마을 주민교육, 건강 도시락 지원, 건강 돌봄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촌지역은 어업인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요. 사고 질병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섬 지역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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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육아, 아동 분야의 사회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내용은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나 입양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소년소녀가장 수가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이들이 가정위탁보호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경향과 피임법의 보급 영향으로 미혼 부모의 아동수가 줄어들고 미아의 수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신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률의 통과에 따라 전산화 작업과 DNA 분석 등을 통해 발생 초기에 부모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높아진 편이며 아동문제의 발생유형과 보호내용의 변화는 미세하게나마 감지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에서 빈곤은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간 매일 두 시간 무료로 제공되며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늘리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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