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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보험 처리후 구상권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집에 누수피해가 났을 때에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고 보험회사는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에서 보상하는 것에는 칸막이, 대문, 담, 곳간, 간판, 네온싸인, 선전탑, 전기, 가스, 냉난방시설, 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이고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인 교체 비용, 수리비용 등입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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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아파트 누수 보험 관련 질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해당판례는 안 나옵니다.2하나의 누수를 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2건으로 보험심사팀에서 처리를 한다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1건의 과정 역시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 어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보험사고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로 응급처치를 위해서 누수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게 되면 누수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누수피해가 이어졌더라도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손해방지 목적을 위해 시행한 공사비용과 누수원이을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누수탐지 비용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추적에 대한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수리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금강원과 법원 등에서 분쟁시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팀도 있으니 https://blog.naver.com/noosoo911/223078630880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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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너무받기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주사에 대해서 보험심사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4세대 실손 약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의 실손은 1세대이고 1세대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보험심사팀에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1세대 실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비한 보험금 청구 제출 서류 잘 보완해서 재청구하시고 재심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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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초진후 보험금 청구관련하여 상해및 질병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발한쪽이 운동화에서 빠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 우연성, 외래성, 긴급성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서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허리 및 목통증이 기존에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진 것이라면 상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왕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사나 한의사는 초진차트를 적을 때에 정확하게 적지 않게 되면 의료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초진에서 바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을 하면 상급기관에서 이상하게 볼 수 밖에 없으니깐요.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국에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방문했을 때 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원한 경위를 한의사가 물어봤을텐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진차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보험사기로 차트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의원등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확인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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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지원 같은거 받는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에서 1억정도이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살펴보니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공단에서의 90%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입원 모든 질환이 대상이며 외래는 중증질환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은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대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건강보험료 직장 165070원 지역 166,370원 혼합 166,900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입니다. 의료비 발생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간보험회사에서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며 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이고 국가 지자체 외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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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신용점수도 조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신용점수, 연체이력조회는 보험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역선택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조회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험 가입시 신용점수 조회는 중요합니다. 보험신용데이터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나 보험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이용내역을 최대 5년간 보관하는데 보험신용데이터에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지급 등 보험 상거래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범죄 등을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보험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가입시 신용점수를 조회해서 해당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보험이라는 것도 금융거래의 일종이고 상거래 상의 법률이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는 신용점수 연체이력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식별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거래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자동차, 일반보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계약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계약체결 유지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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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우대금리 조건에 자동이체가 있다면 월급일마다 적립하신다면 월급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도록 은행에 가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25일에 납입하기로 한 날에 자동이체 유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유지여부가 일부 우대금리 조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려면 자동이체를 유지해야 하며 만일에 수동이체를 한다면 해당 날짜에 이체를 하도록 해야하고요. 날짜를 놓치게 되면 우대금리 조건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자동이체에서 빠지지 않도록 날짜를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급일날에 맞추어서 자동이체를 하고 우대금리 조건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기금액에서는 자동이체에 우대금리 조건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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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시 기초수급자+장애인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에 한정하는데요. 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평생교육바우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둘 다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일반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선택하신다면 장애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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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자격증입니다. 지원은 15만원 ~30만원선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2급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2급은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해서 재정적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지원대상이 19세 이상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HRD-Net 국비지원 배움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배우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배움카드는 총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 3회 이상 사용하고 나면 이후에는 근로자로 취업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는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경비지도사 2급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요양보호사, 타일기능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실내건축산업기사,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 간호조무사,정보처리산업기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화훼장식 산업기사, 경비지도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을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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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혹은 우울증 약 복용시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내역은 개인 외에는 조회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처방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처방하든 6개월을 처방하든 의료이용내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질환을 극복하고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치를 한다면 이 점은 보험 가입을 하거나 취업을 할때에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정신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치 약처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6개월치 처방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판단없이 스스로 3개월마다 끊어서 복용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약물은 중단을 하게 되면 천천히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약물 복용을 끊게 되면 마치 질환이 재발한 것처럼 불쾌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한번 약물 중단에 실패하면 약물에 더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약의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 약물의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항우울제 복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은 최소 복용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30개월 내 재발을 한다면 5년간 치료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치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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