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4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타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아닌 이상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8월 31일로 부터 3개월 일수(90~92일 사이) 만큼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지급은 위법하므로 퇴사 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면 부당이득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 등을 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았더라도 내년 3월에 그만둔다치면 7~8개월 분의 퇴직금을 또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휴일의 대체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의 기한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