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촉직, 업무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수 있으나 4대 보험 미가입시 처벌은 사업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횡령, 비리, 현저한 업무능력 저하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이유로 임금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 여부에 따라 현 사업주에게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 현 사업주 모두에게 청구하시면 사업주 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제기할 경우 증거를 추가하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8개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약 2~3년전 (2021년도 즈음)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무급으로 일을 쉬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