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1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병가, 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근하는 길에 넘어져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출퇴근재해로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컴퓨터 처리 능력이 미숙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성이 결여되어 업무운영 상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여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므로 1.5배의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120, 150, 180, 210일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둔 다면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도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