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입니다.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결근일이 공제되어 2일의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의 선사용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문서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시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타부서 발령 등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 상 절차를 거쳐야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 부족'이란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신장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능력 부족이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