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을 본인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위임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9세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로 특약을 하여계약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상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노동청에서 혐의 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위기에 의한 구조조정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재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실업 급여 기간에 포함하여 합산 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비록 호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다를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