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 개인이 지각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고 해외에서 이미 안착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 4일제가 정착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감소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일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일 이후로도 회사가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때의 기간동안도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근로시간·징계 등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 업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취하게 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