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2023년 12월 27일까지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2023년 12월 28일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모두 알려줘야 합니다.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조사와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합니다.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대한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적절한 제안을 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게되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도 받은적이 없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