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 기준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목금을 연차로 대체하는데 연차를 3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듯합니다. 동의 없이 연차 차감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묻는건 허위 공고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졍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4년 7월에 퇴사하려고 할때 작년에 남은 9개의 연차와 이번년도에 생긴 15연차 = 24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