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수습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12월까지를 1년 계약으로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계약으로 합의하여도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무 변경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오히려 더 질병을 악화시키는 업무라면 관행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개 / 365일 * 작년도 근무일수 계산법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부여되고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3개의 연차(3월까지) 부여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이 인지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 후 유급휴가 신청과 부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른 유급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