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를 보고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CCTV는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근태관리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달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빌려준 돈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개월이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받으시거나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일부를 직장에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의 종류에 따라 가산임금이 다르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미달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직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에는 별도로 정부지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