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무시작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1달의 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실근무일이 29일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단기 알바는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실 수 있으나 누가 요청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병행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공가신청이 1년에 몇 일 간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