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퇴사관련 서류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퇴사증명서,퇴직정산내역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놀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지급되나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소득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사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기한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발생 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명예퇴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일,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