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로 임금계약만 다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년차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2년차 연차에서 4월 27일 사용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다면 가능합니다.

1회성 근무를 한다고 해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지급액수에 대해 해당일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