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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회사내부규정이 우선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이 우선입니다. 퇴사 통보 후 한 달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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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번 항목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번 항목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주휴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근무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내 녹음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직원들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변동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동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사항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병가 부여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추가 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병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유급병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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