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회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상품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임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 시작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작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시급에 따라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퇴사 한달 전에 제출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수가 15개 발생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형법 283조 협박, 311조 모욕죄 등으로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