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평가가 아니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 증거 등이 있어야 근로자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록이 증명될 수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기 용이합니다. 근무한 기록은 출퇴근기록지, 교통카드사용내역, 근무일지, 업무중 대화 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2개월까지 계약을 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쉽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5. 단순히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요양 또는 휴업하고 기간 중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해당 부분이 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