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채용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직속기관인데에 반하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전문 행정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라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진료시작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시간까지 출근의무가 있다면 30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라면 반차는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을 더하여 근무시작후 4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무시작일이 2월이므로 고용보험도 소급가입하여 2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하면 근무시작일을 4월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퇴사일자와 경력기간 확인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