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1일을 더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관련 양식 쓰고 동의서 받은후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장소, 설치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입사가 신입사원의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용시 급여 책정은 회사의 재량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근무일에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퇴직금이 정산된 시점 이후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회사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회사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하는 회사의 소득이 주중에 근무하는 회사의 소득보다 많아진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그동안 불입하였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나 회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퇴사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봅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수령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 계약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