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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단협에서 반영되지 않는 수당신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내규에 근거하여 수당을 신설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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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성격으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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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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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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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계산 기본급으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 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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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로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야 합니다. 2일 분의 약정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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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를 2년치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을 활용하여 19 ,20년도의 연차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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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살인 고등학생을 호프집에서 고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19세에 해당한다면 호프집에서 고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이 기준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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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받는 곳에서 상해보험이 들어간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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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차로 인해 토요일 포함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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