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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고 지시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무를 감시하고 CCTV 녹화분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온다면 산재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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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능력 부족, 기업질서의 침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급의 강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뿐 사용자의 인사권 전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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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회사 무단으로 나온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아닌 날에 들어와 취침을 하여 업무 방해를 하였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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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알바 필수 복리후생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부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식비 지급 등은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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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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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이월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기 발생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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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4주) 인턴 후 연차보상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만 계약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달 1일 이상 근무할 것이 약정되어야 1달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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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해고 등에 해당하므로 이직 사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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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한 달 이상의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2. 일용직으로 보아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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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 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주에 처벌 여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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