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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게 시간 안 주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증거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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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병원과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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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도는 어떤 제도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자, 시간 등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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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알바생을 한명 씁니다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어서 휴게 시간 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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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경우 사장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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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신고할 예정인데 전에 제가 무급교육인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이것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진행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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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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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종료일 당일 합의 되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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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대표적인 사유가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 입니다. 또한 업무부적응, 회사의 명예 실추 등도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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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데 4대 보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이중으로 납부되며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회사 한 곳만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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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