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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에서 국선, 사선 고민 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은 사전에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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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폐업을 하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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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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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판례가 1개씩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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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제기하는 사안이 다르기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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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항목별 위반벌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2,3,4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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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전 배달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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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협상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30% 삭감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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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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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성실히 해주는 곳이 노무계에도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에 노동권익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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