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징계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 파급효과, 반복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입사하는 기업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법인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타 기업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사회통념상 근로제공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로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22시부터 06시까지로 하여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시간대가 어느 정도 포함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초과 근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와 업무의 특성(교대제 근무)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월 수익이 본업의 수익의 훨씬 초과한다면 보험 관계 상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