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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퇴사한지 8개월 지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 및 소견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내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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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0명 이상 규모의 5년 이상 근무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6년차에 해당한다면 17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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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 퇴직일로 설정하면 급여는 언제꺼까지 정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0월 2일까지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가능합니다.3. 법정공휴일도 퇴직일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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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는데 연장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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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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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게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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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접수가 확인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데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2달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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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더 빨리 나가라는 회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보는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등을 면하려면 1달 정도는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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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인데, 상시근로자 중 한분이 다른 사업장에 이중고용 되어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쪽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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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휴게시간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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