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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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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3세로 언제쯤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는 63세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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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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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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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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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일수에 따라 급여삭감 및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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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주말 강제 근무 참여 시 일부만 대체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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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중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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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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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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