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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라면 임금의 성격이 없지만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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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소방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회 상시근무라면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만 없다면 소방관련 업체에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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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측정시 기본급을낮게 측정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통상임금을 통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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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규범이자 계약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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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개인 잡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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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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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벌금을 강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효입니다. 강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에 손실을 준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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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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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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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한다면 30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 만큼 추가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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