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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주 14시간 실 근무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한 근무시간과 다르게 실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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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한 퇴사일자가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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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인데 제 명의의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문제될일은 없고 재직 증인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의징계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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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한달넘게 안들어오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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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에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은 연차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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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의한 자빌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근무지 이전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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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먼저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처리가 되지 않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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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남은 연차 갯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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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일수가 따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무급휴가일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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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부당정직이므로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2. 정직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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