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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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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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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급여산정기준?(연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220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2. 복귀후 보직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한다면 부당대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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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3일 계약만료 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쓰라하여 계약만료 라는 문구없이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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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등으로 자체적으로 교육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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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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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 질문입니다. 지연이자와 처벌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합의를 통해 받은 경우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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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미수당연차 수당 보상시 평균임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각 연도의 연차 사용기한의 마지막달의 시급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2. 통상일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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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월 단위로 기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회사의 규정이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요청한대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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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주 15시간 미만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상시적으로 예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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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시용의 유예기간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채용을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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