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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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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직전 3개월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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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숙소, 여행계획 등을 설명하고 계획된 여름휴가를 에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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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등록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현저히 고수익이 아닌 경우에는 타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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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이 새롭게 기산되므로 2번째인 평균급여*2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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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 시작일이 휴무일이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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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전에 일있어서 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발생한 연차 중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시 30분에 출근한 것은 규정, 관행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늦게 온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고 반의 반차로 적용하여 연차 0.25개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양해하고 연차삭감 없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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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 후 정규직이 된 경우 근속을 인정받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는 고용관계가 달라 퇴직금 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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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1.5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였을때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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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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