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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 폐지 등은 경영 사정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해고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이동 거부시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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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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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 퇴사자를 제외하고 재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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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 겸직금지 규정, 이중 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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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추가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는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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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와 교대근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일제의 경우에는 교대근무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교대제는 주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주간, 야간 또는 day, eve, night 등으로 2교대, 3교대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야간근로, 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른 건강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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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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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써있던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입니다. 중식을 제공하다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중식 제공에 준하는 식대나 그 밖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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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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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고정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실제 계산상 차액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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