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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로 인한 해임의 경우도 30일 전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해임, 해고의 경우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해고예고 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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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업이사 같은 힘쓰는 단기알바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주고 받아 근로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서명 행위 등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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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고용이 어렵다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위로금 지급 등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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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친후 휴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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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회사마다 일정 개수까지 사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일정 개수가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할 경우 연차를 다 사용하면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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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하여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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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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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통보 한 것이 한달을 넘었기 때문에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의 효력을 발생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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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미납 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재산 압류를 통해 추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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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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