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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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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에 퇴사하면 연차 24개를 돈으로 받던가, 연차를 사용하면 6월 29일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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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석가탄신일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일에 근무하고 29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27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7일을 법정공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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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고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기간을 늘리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며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합의해지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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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임금체불로인한 조사에 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연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처리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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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코드는 23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표의 성적발언, 성희롱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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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X한달은 4.345주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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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본사 파업으로 인해 대금을 못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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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예정일 보다 앞선 일자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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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동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20%이상의 임금감소 등)는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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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을 앞두고 회사가 제 업무 일정을 상의 없이 변경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업무일정에 대해 변경사유를 공지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연차 신청이 승인된 상태라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하고 원래대로 매장 출근하겠다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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