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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차별금지법은 제정된 것이 아니며 논의 단계입니다. 직장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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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근무 장소 업무 내용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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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리랜서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라기보다는 계약의 해지 통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문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 위반 등의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약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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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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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제공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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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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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갑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하시고 개선되지 않거나 정도가 심해진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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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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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방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일괄로 납부해야 하며 치료비의 50%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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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계약이 없이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이는 해고에 준하는 인사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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