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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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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확인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취소를 하였는지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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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이 원하면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3자대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자 대면은 진정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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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일 외에 다른 부업 등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나 부업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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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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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부서장이외에 인사강요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지 않음에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조직문화가 위계적인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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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구인중인데 다시 일하고싶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여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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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사규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 날을 사규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할 수 업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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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는 프리랜서에게도 안타깝게도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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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27일(토)] 근무시 연장/휴일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7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시간 연장근무수당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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