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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일하여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관계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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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기준이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명목에서 금액이 조금식 달라도 인정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액이 달라져도 일률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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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용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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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는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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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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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재직 기간과 현 직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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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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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식사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무시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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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판단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전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야근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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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9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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