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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의 가산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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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무장소를 이동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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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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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바로 취업하실 거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실업급여신청을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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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 근로관계의 증명이 어려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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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선 3개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하시고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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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비치의 목적은 취업규칙을 언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산에 게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열람을 용이하게 하고 열람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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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휴가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이 미세하게 오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 상으로는 휴가를 쓰지 않고 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고 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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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게시설 등이 없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일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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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 길어지면 근로자가 손해입니다. 어차피 소급되는 경우 많지만 미리 받는 경우에 비해 이자 등의 계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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