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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경위서는 징계에 해당한다기 보다 징계의 전 단계이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준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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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전형적인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계약, 촉탁계약 제안에 대한 거절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거절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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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아닌 출장명령 등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하였는지,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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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이동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의 동의에 의한 보직변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이동은 무효입니다. 본인의 동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의 비교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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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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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됩니다. 명시 없이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이 일반적인 형태의 상여금입니다.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지로 상여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그밖에 회사창립 기념 상여금, 특별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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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책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만원이 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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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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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해산시단체협상효력이 언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는 계약이자 규범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산 등으로 계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 중 규범적 효력, 즉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화체되어 존속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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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할 듯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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