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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근무시에 부업을 할경우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징계는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행해집니다. 따라서 사규에 징계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업의 경우에 부업이 업무에 어느정도 지장을 주는지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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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사용촉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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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어도 급여가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금계약서는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매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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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의 경우 동결이 되면 내가 요구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다고 해서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시킬 방법이 협상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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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직원이 제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가 제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일반적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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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명하고나서 이틀 전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등은 한달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한 달 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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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형태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3개월의 급여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급여차가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면 재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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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최저 기준으로 회사 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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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근을 해도 임금을 차감하기보다는 징계 등을 하죠. 30일이 있는 날이나 31일이 있는 날도 급여가 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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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의 권한과 조합원의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회사의 기밀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의 주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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