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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일반적인 퇴직금은 없고, 퇴직금보다 좋은 조건인 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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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쓰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안된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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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연차를 사용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체불임금 발생후 3년의 기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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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이월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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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적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계약직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법적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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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지 통고는 해지 통고 1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출근하다가 1달 후에 출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퇴직금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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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중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의 조항이나 임금협상 합의의 조건에 당해년도 퇴사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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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면접자의 태도와 자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스펙과 자기소개서, 면접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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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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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소액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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