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까지를 근로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고 평가에 따라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의 미지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생계를 따로 하고 있더라도 육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분리되어 상시적으로 육아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지 트레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이후 첫달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입사 후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성의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로서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 연장근로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이 4월 10일에 지급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 전에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의 퇴사 후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며 26년 7월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