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문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고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 외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임금적 성격의 식대, 정기 상여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노조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하였더라도 비노조원 전체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의 합의의 경우에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5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비자발적퇴사)를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120일 정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업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1년에 2~3번 정도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