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대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반복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를 한 것인지 문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달업은 특수고용형태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임제 등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급여는 보장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상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장소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CCTV에 촬영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30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 한다면 1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평균 17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인데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무수당 +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