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명령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지급비용의 성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지급비용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a,b 나누어 한 것이 아니라 한 사업주와 하였고 실질적으로 a,b 모두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a,b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태관리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적게 지급된다면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재입사 후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균등처우 위반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연차거부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증명한다면 연차제한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