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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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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 간에 연차를 주고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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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최저시급을 규정하도록 하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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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2023년 11월 27일, 퇴사 2024년 11월 28일이라면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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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차를 반려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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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들 평일에도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된 택배기사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라면 어느 정도 휴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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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이 목적이어서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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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몇달째 안해줍니다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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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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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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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그대로고 소정근로시간만 243시간으로 변경하면 시급이 낮아집니다. 추가근무 수당이 적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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