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타 근무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와 주장이 있긴 하나 주휴수당 폐지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진다고 알바 시간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잔여임금과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최저시급) X 잔여 연차 갯수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6일X6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36/40)*8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2일 10개월 간 근무할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꼭 1년에 한번 매년마다 작성을 하지 않고, 해당 직원과 합의 후 3년 단위로 또는 5년 단위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