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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종업원 수와 보건증 미소지 비율, 적발 건수 등에 따라 10만~1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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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시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통장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산재적용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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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달 정도가 걸릴 듯하고 체불확인서 역시 반드시 형사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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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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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보다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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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브레이크타임 등이 있어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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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하는데 무단퇴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이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어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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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은 사업주가 먼저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1달 전 통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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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1일에 1개, 10월 1일에 1개 연차가 총 2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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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로 8개월 동안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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